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

□ 한국조세재정연구원(원장 김재진)은 2023년 9월 27일『재정포럼』2023. 9월호를 발간함.

 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, 조세·재정·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.

□ 고창수 부연구위원은「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: 지방세입을 중심으로」에서 대학의 폐교가 해당 지역의 지방세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.

 ㅇ 장래인구추계 결과 학령인구의 규모는 상당 기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학생 미충원 등으로 인해 폐교가 불가피한 대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   - 대학의 폐교는 상권 위축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, 지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.

   - 지방세입 변화에 대한 분석은 대학 폐교가 고용, 주택가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반영된 결과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.

 ㅇ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, 대학의 폐교는 지방세수입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   - 폐교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지방세입 추세를 대체로 공유하는 가상의 대조군을 생성한 후, 폐교 이후 해당 지역과 대조군의 지방세입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론인 합성대조 이중차분법을 활용함.

   - 재학생들의 인근 지역 대학으로의 편입, 대학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산업 및 고용의 빠른 재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데 기여했을 수 있으며, 또한 폐교 시점 이전 상당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 폐교 시점에서 실질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함.

 ㅇ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폐교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보다는 대학부지 및 인근 지역의 토지 활용이 최대한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.

   - 다만 개별 폐교대학의 특성, 시점, 및 지역 경제상황 등 많은 요소들이 실증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러한 요소들이 상이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 대학의 사례를 분석한 본고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.

□ 김문정 연구위원은「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」에서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, 도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.

 ㅇ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(i)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, (ii) 복수취업의 가능성 증대, (iii) 동태적인 노동시장 이행 등으로 요약되는 ‘고용형태 다변화’현상을 고려할 수 있음.

 ㅇ 고용형태 다변화는 정부의 수입(소득세 및 사회보험료)와 지출(조세․재정 지출 및 사회보험 급여) 측면에서 상당한 정책함의를 지니고 있되, 본고에서는 사회보험 적용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   -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개인의 특정 고용형태나 자격지위(예: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)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아, 어떤 개인이 여러 유형의 소득원을 발생할 때 이를 반영하기 어려움. 

   - 반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유형별로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고,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통해 인별 소득합산과정을 거치고 있어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.

ㅇ 본고에서는 먼저 여러 유형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형태 다변화에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.

   -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적인 설문조사, 통계청의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, 국세청의 『TASIS 국세통계포털』등을 활용하였음.

   -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, 복수취업(혹은 부업종사)이 오늘날 더욱 보편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, 복수취업(혹은 부업종사)의 패턴이 개인 및 가구의 특질에 따라 단편적이지 않아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.

ㅇ  현행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의 △각 보험의 적용대상, △관리하고 있는 자격의 유형, △자격 유형별 사회보험료 부과소득유형 등을 검토한 결과, 고용형태 다변화의 반영측면에서 상당한 도전과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.

   - 예를 들어, 복수취업이 허용되지 않거나(고용보험), 정산체계가 부재하거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개인의 고용형태간 이행을 탄력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(국민연금)가 존재함.

   - 또한, 사용자 사회보험료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큰 차이가 없다면 고용형태의 왜곡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.

ㅇ 고용형태 다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제도 내에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, 사회보험 제도의 고유한 운영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.

   - 또한, 사업소득자의 경비율 제도,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사회보험 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, 과세당국 역시 경제활동의 수입(매출)과 비용을 파악 혹은 추계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보험제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음.

□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(www.kipf.re.kr)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.